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진정 내용을 문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조사 시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은 추가로 진술하거나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청구도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사람에게도 연차휴가 촉진제도의 적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촉진 시부터 출근 중이어야 합니다.연차휴가의 1차 촉진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완결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차 촉진 및 노무수령 거부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근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2~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나 이의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인상분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의 사용시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 기준은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이나 지침, 관행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반차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법 위반 자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대사으로 다투기는 어렵고, 무단 퇴사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이나 관행 또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미지급 시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년부터 실업급여는 무급휴일에는 지급되지 않아 수급액이 줄어들게 되고, 다만 수급기간이 연장됩니다.또한 상한액은 정액이 아닌 하한액의 103퍼센트로 설정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지급기간이 늘어나면서 총지급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