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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좀 알려주세요 ㅠㅠ 너무 헷갈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상용직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는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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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은 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을 체불한 후 퇴직 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임금이 지연지급된 기간은 모두 합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별개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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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후 4대보험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4대보험 신고 기간 내에 신고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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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년이상 회사원 연차 사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전에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 후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가 삭감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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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점주의 입장에서 미성년자 고용시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사업장에 구비하여야 합니다.또한 근로시간의 한도가 성인과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 관련 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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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손해배상청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장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장에 구체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2.월 급여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3.추가적인 고용비용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우며, 당사자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와 사용자 각각의 과실을 상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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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달라는 연락을 못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근거로 하므로 법령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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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리 이렇게 봐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수급신청일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는 갖추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최저 또는 최고 기준 금액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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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샨재에대해서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과 다른 보험은 중복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모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성격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의 보험에서만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보험의 보장범위가 상이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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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아닌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용근로자로 신고되므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전부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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