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지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액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채용공고 상의 금액이 정황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실제 합의로 정한 임금액에 대하여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합의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반드시 매년 업데이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분이 기준일 이전에 확정되었다면 퇴직금 추계액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기준일 이후에 인상 여부나 금액이 확정되었다면 확정되는 시점에 다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인상이 확정된 시점에 따라 추계액의 반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여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법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에 대한 자문은 많은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가급적 여러군데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그 중에서 현실적이고 사업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곳을 선택하여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금액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므로 이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벌칙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의 입증이 어려워 분쟁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