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의 유무로 판단합니다따라서 대타를 많이 사용하거나 근무스케줄을 자주 조정한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사건은 대질조사를 원칙적으로 1회 이상 진행합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이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가 1주 5일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2,745,562원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6년이 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차액분이 더 커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행 판례나 행정해석 상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출근에 따라 감액하는 것 외에 이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의 처리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이직확인서는 각 사업장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한군데에서 통합해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2.유효기간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학원을 창업한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해당 직원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127,082원이 됩니다.1일분의 연차수당은 127,082원으로 계산됩니다.휴업기간은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아니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행비서의 경우에도 평소 대기시간이 길거나 업무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업무의 형태와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중간정산된 금액을 제외하고 대략 16,605,337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면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이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따라서 근로시간이나 근무장소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에 의하여 근무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상담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