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근의 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친족과의 거주나 인사이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통근이 어려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달 전에 사직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무단퇴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직의 사유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손해액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지병 등 업무기인성없이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이 승인되기 전이라면 사직의사의 철회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자료로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지위 관계 상 열위에 있다면 신고인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고지된 금액대로 납부하고,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없으므로 납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임금체불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의 납부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령액을 계산하려면 퇴직 전 평균임금의 정보가 필요합니다.만일 실업급여 상한액이 적용된다면 1일 수급액은 26,400원으로 적용됩니다.이직확인서나 상실신고는 사업장에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퇴직 전 24개월 간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4개월의 기간 중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있다면 가입기간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이 높다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을 늦추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연금액이 곧바로 늘어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없게 되지는 않으며, 향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향후의 인구구조와 소득보전의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