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정도 당시에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을 안지키는 기업들이 꽤 많았었던걸로 기억 하는데요. 지금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2010년정도 당시에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을 안지키는 기업들이 꽤 많았었던걸로 기억 하는데요. 지금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정권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인식의 차이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은 계속적으로 강화된 추세입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이해도 향상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환경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법에 대한 해석 범위의 확대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광고 등 매체의 역할과 고용노동부의 관리ㆍ감독의 역할로 인해 사회적 인식이 변한 것에 기인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장 큰 점은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강해졌고, 네이버 지식IN부터 시작해서 법률문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MZ세대 등은 본인의 권리찾기에 적극적이다보니 진정 등이 증가한 것도 있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비해 노동법을 잘 지키게 된 이유는 인식 개선, 처벌 강화, 디지털 증거 확보 용이성,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의식 성장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부(권)의 차이인지, 인식의 차이인지 정확하게 그 원인을 진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