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가입이력에는 기록이 남습니다다만 미성년자가 아니라며뉴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물건을 부수는 등의 위협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과거 두자릿수 상승률까지 기록하면서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인원 감축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근로자에게는 대체로 임금인상 효과가 있으나, 구직처 자체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은 물가인상률과 정책적 목표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능력이 부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거없이 능력 부족을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당 휴게시간이 10분씩 있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에 따라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및 근무환경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거비용은 정부의 예산에서 지출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범법 행위로 재투표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구상할 수도 있습니디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사일까지는 유급으로 처리합니다2.산전후휴가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3.납부유예는 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해진 날에 출근하지 않는 것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한 결근에 해당합니다.결근 시 임금 공제와 더불어 징계나 손해배상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징계는 사업장에서 판단하게 됩니다.조사자가 외부기관이라면 형사상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