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 자체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진정을 제기하거나 담당자의 교체 요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소통이 어렵다면 대리인의 조력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일은 유급휴일이므로 8시간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추가로 해당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150%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항공사마다 조종사 자격 기준이 다른 이유는 단순히 회사 성향 차이가 아니라, 보유 기종·운항 노선·훈련 체계·안전 철학·노조 문화·승급 구조가 오랜 기간 각자 다르게 발전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사용하는 항공기 조합, 국제선 비중, 장거리 운항 경험, 기장 승급 방식, 군 출신·민항 출신 비율, CRM 운용 문화 등이 달라 동일한 기장 경력이라도 내부에서는 실질 숙련도를 다르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통합 과정에서 그와 같은 차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된 부담금과 수익이 모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그에 미달하여 지급되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 또는 시간외수당 미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와 휴게시간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거사무원과 개표 알바는 비교적 단기간에 일당이 괜찮은 편이고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어서 대학생·직장인 부업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투표소 근무는 투표 절차 안내가 중심이고, 개표 업무는 투표 종료 후 개표장에서 투표지 분류·확인·정리 등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이른 시간부터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해서 체력적으로는 꽤 힘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50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210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권고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각 당사자로부터 진술과 증빙을 제출받아 상시근로자 수를 조사하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백기간이 주말 2일에 불과하고, 이전과 동일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실질적으로는 근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해당 공백기간 중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계청과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보면 40대 중반 근로자의 세전 월평균 임금은 대기업·전문직까지 포함하면 대략 450만~600만원 수준으로 나오지만, 중소기업·4인 가족 기준에서는 월 400만원이면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특히 요즘은 주거비·교육비·식비·대출이 동시에 올라서 맞벌이가 아니면 월 400만원으로도 적자 생활을 하는 가정이 많고, 실제 체감 생활수준은 연봉보다 주거 형태와 부채 규모에 훨씬 크게 좌우됩니다.고정지출 구조를 줄일 수 있는지, 향후 소득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