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절차 과정에서 대한 난 연봉보다 동의 없이 낫게 지급 하는 것은 채용 절차법 위반에 당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해당 조건에 합의하였다면 해당 조건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저기 출근을 회사가 강제 하는 경우 조기 출근 1시간은 연장 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연장 근로에 대한 증빙을 필요로 합니다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근무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책 보험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됩니다.현행 규정 상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체공휴일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현충일은 현재까지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2026.3.21.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는 16일인 것으로 보입니다.2.2026.3.21.자로 정산되었어야 할 11일의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 의무는 사업장에 있으므로, 우선적으로는 사업장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거부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미만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투표에 참여한 시간은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또한 1시간을 빠지더라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의 유무급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는 회사 명의로 합의해야 합니다2.법인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적절합니다산업재해에 대한 합의금은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3.담당자와 소통이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담당자의 메일이나 문자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사정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구조조정이나 휴업의 예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휴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휴업한 시간에 비례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취득신고를 진행함으로써 가입해야 합니다.성립신고를 하였다면 취득신고의 진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