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 자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위로금의 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상 장해등급과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장애등급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현재는 장애를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장해등급이 높으면 중증장애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재 등급별 장애급수는 폐지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해고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단순한 컴플레인만으로는 해고사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고 존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고통지서를 요구하는 것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제헌절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제헌절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또는 휴일대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다만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근로시간으로 근무한 기간과 변경 후 근로시간으로 근무한 기간을 가중평균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당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회사에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퇴사한 상태이므로 업무 과중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퇴직 경위와 별개로 퇴직사유 자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3.손해배상의 청구는 행위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검사가 뇌물수수나 직권 남용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검찰청이나 법무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증거자료와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증빙이 있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도한 업무지시나 따돌림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5인 미만이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해당 행위는 형법 상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특히 요양비 중 비급여부분, 휴업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과실에 따라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