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전반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회사가 참석을 강제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주최한 행사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시정지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된 세금이 과다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18년 전체에 대하여 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세금이 아닌 금품이라면 반환가능성과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명목으로 공제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점심식대를 해당 예산으로 처리하더라도 개인 물품의 구매까지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생활용품을 해당 예산으로 구매하는 것은 사규 위반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 시 지급하는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급으로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적으로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근로계약기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진정이나 고소 과정에서 사업주의 특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명의상 사업자와 실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람 모두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부당전보인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의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습니다.2.권고사직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폭언을 수반한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고 있다면 실질이 근로계약인 것으로 보아 4대보험이나 퇴직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