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포함 근로계약서 작성은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연봉을 표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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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피신청인은 '학교법인 A'와 'B대학교' 중 무엇으로 명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신청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사용자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용자를 우선해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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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근무 문의드립니다. 급여 지급 방식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노동절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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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가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나섰다는데 좀 지나친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조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최근 몇 년간 높은 수익성과 주주환원 확대를 보여온 만큼 성과 배분을 더 요구하는 논리가 있지만, 영업 변동성, 협력사와의 격차, 자동화·해외생산 확대 압박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타당해서, 결국 핵심은 순이익 연동 비율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낮추고 고용안정과 생산성 투자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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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 금액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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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대한 문의에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지로의 이동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출장지에 9시까지 출근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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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계약직 육아휴직후 연차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복직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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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특정되는 경우의 특정되지 않는 경우의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은 2일분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무스케줄이나 사업장의 운영방식에 비추어 근로계약 상 주휴일인 요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3일이 발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사업장의 운영방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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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불로 인해 노동청 고소를 했는데 소멸시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쵝고를 하는 경우에는 6개월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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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소정근로일 관련 질의 사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요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장기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근무일이 운영되어 왔다면 이를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장의 관행이나 실제 운영방식이 중요하게 작용합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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