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2.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평균임금이 생활임금을 반영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나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취업성공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 후 6개월간 계속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으로 업무의 수행이 어렵고, 휴가나 휴직 또는 업무 조정이 가능하지 않아 퇴사하였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유가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8시간에 미달한다면 휴게시간은 30분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는 시간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일별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유연근무제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거나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한 경우,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 대상은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에서 행정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미만 단위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고,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6시간을 한번에 소진해야 한다면 2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허용하고 있다면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이 인사, 노무, 회계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페이지 여백이나 용지 크기 설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페이지 스타일 메뉴에서 페이지 여백을 줄이거나 인쇄 영역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퇴사로 정산하는 연차수당의 경우 퇴사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이월없이 연차수당 지급을 미룬 것이라면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