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명목 상으로는 휴게시간이나 실질은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2.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질의와 같이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시간을 유추하기 어렵습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유급근로시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근로시간에 따라 상이하게 계산됩니다현재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구체적인 근무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근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지침에 따르면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향후 체결하는 근로계약에서는 연차수당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종전의 판례에서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매 1년 만근 시마다 15일씩 부여됩니다.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근속기간이 만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만 3년이 되는 때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회사의 착오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연락하여 반환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방문이나 공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미실시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업장에 휴가나 재택근무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여 시정지시가 이루어지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장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장 가족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6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과 구분되므로,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피요가 있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15일의 연차휴가 및 그에 따른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판례 상 만 1년을 초과하여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퇴직금은 만 1년을 근무함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2.만 1년을 근무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