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됩니다.따라서 8시간 근무에 비하여 6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액됩니다.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불법팍견으로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경우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경우가 아니라면 파견사업주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되어야 합니다.상대방이 잘못 지정된 구제신청 사건은 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포함됩니다.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대의 경우에는 월 평균 약 270만원 가량, 30대의 경우에는 월 평균 약 390만원 가량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사업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급여 수준이 높은 직업으로는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이 있고, 일반적인 회사원은 업종과 기업규모가 중요합니다.경력과 자격에 따라 임금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유인으로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자진퇴사이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주휴일이 목요일이나 금요일이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일의 요일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유가 피해지원금 수급자격 판단 시 급여뿐만 아니라 가구 합산소득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략 1인 가구 기준 월 385만원 수준으로 결정됩니다.직장가입자 자격 여부 및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된 이후에도 상병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을 필요로 합니다.우선적으로 내원하여 진료기록을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상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병원에 재직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에 사업주는 복직시킬 의무가 있으며, 퇴사해야 할 의무나 필요는 별도로 없습니다.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직권고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용공고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채용절차법 위반과 별개로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