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는 공식적으로 발급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의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회사는 사용증명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사용증명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고,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사용증명서 발급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한 날을 포함하는 경우에 출산일 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이를 위반하여 사용한 휴가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근무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이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손해배상의 청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을 근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해고의사표시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은 해고예고수당의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해고 의사가 확정적이었음을 소명하거나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첨부된 메세지 내용 상 해고 의사표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또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후 새로 입사하여 근무한 기간이 3개월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를 출석하도록 하여 대질조사를 실시합니다.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직급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는지 또는 별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재고용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재고용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기산합니다.공백기간의 유무도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이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동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이전 경위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증빙서류는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