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감단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별도로 휴게시간이 없다면 휴게시간이 없음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휴게시간의 부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직 통보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업주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그 이후로는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후조리원 퇴소 후 산후도우미가 오기 전까지의 2~3일 정도는 많은 부부가 서로 역할을 나누어 직접 돌보며 보내고, 사전에 아기 인형 등으로 목욕, 안기, 트림시키기 같은 기본 돌봄을 미리 연습해 두면 훨씬 덜 당황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남편이 집안일을 최대한 전담하면, 예상보다 큰 무리 없이 첫 며칠을 버텨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필요하면 청소도우미나 주변 가족, 이웃의 도움을 잠시 받으면서, 산모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휴식을 통해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분리수면을 무리하게 시도하기보다는 당분간 아빠가 엄마와 아기의 생활 리듬에 맞추어 움직이는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이나 주휴일은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연차휴가가 소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생산성은 노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과도한 노동시간과 높은 스트레스를 전제로 할 경우, 오히려 건강 악화와 가족과의 시간 감소를 초래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단순히 생산성 수치를 높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연근무제 확대, 충분한 휴가 보장, 일과 삶의 균형을 고려한 제도 설계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후 월 450만 원은 낮은 수준은 아니나, 주야 4일 연장근로, 즉 주간 13시간과 야간 11시간에 이르는 노동 강도를 고려하면 크게 높은 수준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보다 나은 근로조건의 주간 근무나 근로시간이 단축된 일자리, 또는 업종 전환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적정한 임금인지 여부는 근무강도나 업종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공제할 수 있으므로, 동의없이 임금이 공제되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근로계약은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통상적인 견지에서 과도한 금액은 아닙니다.3.객관적인 근무평가가 없었고, 해고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합의도 없었다면 해고 존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4.금전보상명령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계산합니다.임금상당액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지급하는 합의 조건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이직한 후에도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도 체결이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는 유급휴직을 인정하는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