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으로 정한 지급일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2,3.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기지급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의 범위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라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질의의 경우 이전 사업장과 달리 소득신고가 이루어져 지역가입 대상이 된것으로 보입니다.국민연금공단에 신고된 소득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자로 고용되어 계속해서 육아휴직 대체자로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가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하여 휴가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속 부대에 확인이 가능합니다.군인의 휴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서류의 명칭 상으로는 권고사직이나 내용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의사표시이므로 해고 통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청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히고 새로운 업체에서 종전 하청업체의 고용을 승계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계약의 내용과 사업의 내용, 고용승계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고용승계 기대권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두40945 판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양양군에서 발생한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복무규정 상 용납할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복무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직확인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금은 법 위반의 경중이나 그로 인한 손해를 고려해야 하므로, 배경없이 합의금을 책정하기는 어렵습니다.법 위반에 대한 합의금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합의금 산정기준은 법령 등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