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소득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초과함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재등록은 매년 11월을 기준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건강보험법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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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 합산액이 피부양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없으므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에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11월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재등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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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매년 1회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상여금은 1회만 포함하더라도 무방합니다.동일한 명목의 상여금이라면 중복하여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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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에 대한 급여 계산 알려주세요!!(연차 수당이 아니라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가 17일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월 통상임금/209시간)*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17일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별도의 방식이 있다면 해당 방식이 우선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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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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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무 사실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경력의 허위기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통상적인 경력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이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문의하고 그에 맞게 증빙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계약서나 사용증명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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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건 궁금한게잇어서요 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미지급된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체불금품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면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또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대지급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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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근로계약으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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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비자 H-1 보유자 일반 사무보조로 근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 사무보조는 취업이 제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주 2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자격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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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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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및 평가·퇴사 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 (1)사직 승인 절차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근로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나,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2) 연차휴가를 이유로 평가를 낮게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3) 평가 기준에서 근태와 관련한 기준이 없다면 임의로 지각을 감점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원칙적으로 사전에 정한 평가기준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4)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오퍼레터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없고, 근로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2.상기에 따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취업규칙에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4.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4.상기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평가 점수를 낮게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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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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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단축근무시 급여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기본급 산정 기준이 209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2,804,780원*(7시간/8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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