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을 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였면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이상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사업장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3년분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의 사용자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야조 4.5시간으로 근무ㅏ였더라도 해당일 근무는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차용증은 금전대차관계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임금체불과는 관계가 없으며,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라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나 청년도약계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가입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약정을 한 경우, 반드시 경업금지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영업기법 외에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고, 반경 2km의 제한이 해당 사업장의 경영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경업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야 하고, 기준소득월액이 40만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이는 세금과는 관련이 없으며, 세금은 실제 발생하여 신고된 소득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면서 고용관계가 승계된 경우, 피보험자격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이직확인서 상의 입사일은 개인사업자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