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계속해서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수급신청이 가능하나,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므로 신청 시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산전후휴가 사업주 확인서는 출산휴가 신청이 승인된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시기에 대해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부여 및 병가 시 유급처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합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퇴직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추후 A회사로 복귀하는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 또는 연장 여부와 퇴직금지급청구권의 소재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합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이 이루어지는 일자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계약 연장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용자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제 사용자가 법적인 사용자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 자체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비급여 부분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진정이나 소송으로 근태에 관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입증책임은 양 당사자에게 모두 있습니다. 메모나 출퇴근기록은 사실관계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2.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