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휴게시간의 실질을 잃지 않을 정도로 부여되어야 하고, 해당 시간에 사실상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국에서는 냉전기 군사정권 시절 노동자라는 표현이 노동운동이나 이념성과 연결되며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보다 중립적인 느낌의 근로자가 법률 및 공식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권리의 주체성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노동자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개정된 노동절의 제정에 관한 법률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법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은 아니나, 인수인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상기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 인수인계를 이행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4년을 근무하였다면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당월에 15일 모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원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주일에 1회 이상 휴일이 부여되어야 하고,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병원은 근로시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서면으로도 통지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부당해고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와 위약예정금지 위반 모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고, 이에 대하여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도 미성년자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의 규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초과에 대하여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과실치상은 타인을 다치게 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 보호의무 내지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고, 합의금은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일실수입과 치료비 및 위자료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수련생이나 실제로는 별다른 교육과정없이 업무를수행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산재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보험급여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으므로, 본 사업장에 사실확인을 위한 문의가 이루어져 부업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본 사업장에서 부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부업 금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