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조사가 종결되어 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로 송치됩니다.이후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가 확정되며, 사업주가 인정해야만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지는 않습니다.해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사적인 손해는 다루지 않습니다.따라서 합의금의 산정에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합의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임이 명확하다면 심문회의까지 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위장폐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계약서나 약정서, 합의서 등에서 근속기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약속이 있는 경우에 근속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내용은 법 위반이 아닌 한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2.조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만료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기간만료는 대체인력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인위적인 감원으로 퇴직한 경우에 지원금 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지급된 부분만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따라서 상여금은 89일이 아닌 30일분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평균임금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근무스케줄에 의하여 14.5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보려면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된 근로시간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신청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신청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리에서 이석할 때마다 눈치를 주는 정도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원칙적으로 이석은 사용자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다만 폭언이나 모욕, 욕설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국 직장인의 평균 월 용돈은 대체로 30만~50만 원 수준으로 볼 수 있어, 20년 차 직장인에게 월 40만 원은 가족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크게 벗어난 금액은 아닙니다. 우선 한 달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면서 어디에서 돈이 많이 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술값을 절반 정도만 줄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