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의 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의 일수를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는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문언상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 중에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상한액 한도)에 대해 그 근로자 대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퇴직금 산정 시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연장을 거부하더라도 동일합니다.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신청한 재심이 기각되더라도 추가적인 금전보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