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 위반에 대한 진정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접수가 가능합니다.진정이 접수되면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을 배정한 후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이를 통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차량유지를 위하여 실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차량 감가상각비를 지급하는 것은 동일한 명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업무까지 지시한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중단되는 경우, 생계급여는 중단된 달까지 지급되며, 그 다음달부터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시간외수당 등 월 급여 부분은 질의에서와 같이 육아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월수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상여금 부분은 나머지 월수가 아닌 12개월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급여는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상여금은 이와 별개로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는 타 회사와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타 회사로 근무지를 이전하여 근무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이 종결되면 바로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손해배상에는 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이 포함되므로 급여 수준이 낮더라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공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반환을 강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는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에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