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키즈카페 업종 특성 상 주말과 공휴일 근무가 이루어지고, 적은 인원만 근무하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6일 고정근무에 월 250만원의 급여는 업계의 관행이라거나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임금이 근로시간에 맞게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이 정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서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연차휴가의 사용에 특별한 프로세스나 유의점이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정한 신청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오기재 사실을 알려 수정되었다면 이력서 허위기재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인사담당부서에서 확인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면접 결과 이후에도 경력이 정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병가의 요건이나 유무급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관행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병가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드라나마 예능 출연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인지도와 흥행실적, 시청률, 화제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계약으로 정하게 됩니다.소속사의 협상력도 영향이 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업무가 단순 경비나 감시에 한정되지 않고, 실질적인 휴게시간도 짧다는 점에서 감시적 근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에 감단직 승인의 취소나 근로감독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업무내용과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시적 근로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나 휴게시간, 휴일이 새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진료계획을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회사에 출근할지 여부는 의료기관의 진단 및 진료계획에 따라야 합니다.실제 치료 경과와 진료계획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전에 청구권이 발생한 11일에 대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도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해당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해고의사가 명확하고, 30일 전에 통지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또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