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액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발생한 손해 중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또한 해당 사고에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유리한 일수를 적용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기사용한 18.5일을 제외하여 7.5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통보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별도로 없다면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없다면 질의와 같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한편, 일할계산은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별도로 규정이 없다면 당월의 일수(31일, 31일, 28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중 주휴일이 며칠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2,3.적절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4.해당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월의 급여로 귀속하시면 됩니다.5.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 시마다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2.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 관련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주 명의의 다른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인사/회계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기존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한편 본래의 사업장과 구분되는 다른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을 추가로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합산하려면 소급해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고용보험료 및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퇴직자의 사정에 의하여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지하여 퇴직급여 지급 처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납부 예외 내지 유예 신고를 하였다면 상여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다만 고용보험료는 육아휴직 종료 후 납부해야 하므로, 상여금에서 고용보험료 부분은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