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로부터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유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지원인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에 대해 주의를 주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장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이 있다면 민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보험처리에 관계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사업주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공상처리에 대한 의견차이 자체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급여와 실비보험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사업주는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과실 범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0대 후반에 배울 수 있는 기술로는 자격이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전기나 시설관리, 용접, 배관, 냉동공조, 승강기 유지보수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고연봉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교육과 자격을 갖춘 후에 취업 범위를 넓혀 경력을 쌓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확인서류 및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참고인이 제출한 진술서가 곧바로 회사에 전달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열람이 가능할 수 있고, 이 경우 참고인의 신원을 알게될 수 있습니다.진술서를 익명으로 제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경우에는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실업그병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별개로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일부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적게 지급된 경우 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더불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으로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계약서가 없으므로 근무내용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기대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전환기대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을 다툴 수는 있을 것이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인턴 계약 종료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다투는 형식으로 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휴기간 전부를 외출하기는 어렵고, 가족들과 당일로 여행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밀린 집안일과 휴식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1박 2일 여행은 적절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