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연차 소진에 대한 급여 계산 알려주세요!!(연차 수당이 아니라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가 17일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월 통상임금/209시간)*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17일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별도의 방식이 있다면 해당 방식이 우선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410
- 마법같은 답변100
- 채용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질문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무 사실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경력의 허위기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통상적인 경력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이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문의하고 그에 맞게 증빙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계약서나 사용증명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2400
-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건 궁금한게잇어서요 ㅠ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미지급된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체불금품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면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또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대지급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1.2400
-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근로계약으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400
- 일본비자 H-1 보유자 일반 사무보조로 근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 사무보조는 취업이 제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주 2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자격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2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취업규칙 및 평가·퇴사 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 (1)사직 승인 절차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근로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나,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2) 연차휴가를 이유로 평가를 낮게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3) 평가 기준에서 근태와 관련한 기준이 없다면 임의로 지각을 감점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원칙적으로 사전에 정한 평가기준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4)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오퍼레터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없고, 근로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2.상기에 따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취업규칙에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4.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4.상기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평가 점수를 낮게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2410
- 정말 감사해요300
- 1시간 단축근무시 급여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기본급 산정 기준이 209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2,804,780원*(7시간/8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44.01명 평가00
- 임금차별 이 아닌가요? 매우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규 입사자의 근로조건 차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 입사한 사원을 대상으로 임금에 차등을 두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신규 입사한 사원을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4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손가락절단 후 접합 장애인 등록 및 국민연금에서 주는 장애연금 수급 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연금은 1급부터 4급 사이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장애인등록과 장애연금은 산재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과는 차이가 있으며, 현 시점에서도 장애 진단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해당 장애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11.240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 퇴사시 실업급여 계산?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적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4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