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지급된 금액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시간외근로를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수당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포괄임금과 고정ot는 성질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없어지면서, 현재는 지급 시점에서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더라도 통상임금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이전에는 고정성 요건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연락처를 모친에게 전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발언 내용을 알린 것 또한 명예훼손이 문제되지 않습니다연락이 계속되면 스토킹으로 보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일시적인 경영악화만으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일시적 경영악화로 해고할 수 있게 되면 고용안정성이 크게 저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해고가 아니므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일지 또는 받아들이지 않을지부터 결정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인다면 질의와 같이 질문하더라도 무방하고, 그렇지 않다면 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보상에 대한 협의는 권고사직을 수용할지에 대한 논의에 수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추석 연휴 모두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출산휴가에서 복직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육아휴직 이후의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근무한 날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공휴일인 일요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혼재 보내는 추석이라면 늦잠과 영화, 드라마 몰아보기만 하기보다 산책이나 가벼운 홈트레이닝을 곁들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정도는 일정없이 푹 쉬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당시 회사의 매각 예정 사실을 알려야 하는 별도의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따라서 매각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매각으로 인한 고용승계나 계약해지 과정에서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채용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새벽 우유배달은 보통 4시에서 7시 사이에 정해진 가구나 상가에 유제품을 배달합니다. 월/수/금이나 월/화/수는 근무 스케줄을 의미하며, 시급과 월급을 구분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차량 제공이나 유류비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일당으로 14만원이라면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은 소송에 비하여 보다 시간이 적게 소요되고, 대리인 수임 비용이 낮으므로 체불 금액이 큰 것이 아니라면 진정이 보다 간편할 수 있습니다.진정은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닌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