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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무일지(근로시간 기록)를 원래 요구할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시간 기록의 제출 의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유로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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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사장 영업시간변경 문제로 정신적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이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고예고가 없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정당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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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대한 거부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으로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미치는 경우란 통상적으로 대체근로자가 없다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는데, 대체근로자의 채용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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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 자체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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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예고문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로 적용되며,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2.동일한 사업장이면서 상호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사업장의 방침이나 당사자간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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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하는 퇴사자입니다. 마지막 근무날 휴무를 써도 법적으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이 휴무일이더라도 법적으로 제한되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스케줄을 정하는 방식에 따르게 됩니다.노동관계법령 상 휴무일과 근무일의 스케줄 조정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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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통보로 인한 감봉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이유로 임의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고,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사직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까지 사직 승인을 지연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한 임금의 감액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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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가사용 급여지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일요일이 당초의 근무일이 아니라면 해당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한 주의 근무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휴무일과 휴일에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주중에 월이 바뀌는지에 관계없이 1주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며, 해당 주휴일에 속하는 달에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해당 주의 근무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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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이유 급여체계 변경 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병 이후에 변경되는 취업규칙 등이 새로 적용되는 대상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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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되어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하루 2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채울 수 있으나, 실업급여가 감액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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