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과실비율만큼에 대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에는 비급여 의료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과실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적 행위 중 사업장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는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일단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권고사항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IRP계좌를 알려주는 것 자체로는 사직의 정황으로 볼 수 없으나, 사업주로서는 이를 근거로 해고를 수용하였음을 주장할 소지가 있습니다.IRP계좌을 알려주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진정은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연차휴가 사용 신청 및 승인이 이루어졌다면 해당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임의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 신청은 구두에 의한 것이라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 이전에 폐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매출이 적더라도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폐업사실 또는 휴업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삼일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3월 2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를 허위로 진술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예컨대 타 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퇴직사유를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이나 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직의 승인을 지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녹취는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에 동의없이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녹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녹취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부기관에 소속된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소속 기관의 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공무직의 경우 공무원 신분은 아니므로 별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공무원 복무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으므로 세부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 시행 시 원청회사나 모회사의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회사나 근로자로서는 회사와 계약관계 내지 계열사 관계에 있는 회사의 실질적 지배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근로자로서는 노동조합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