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기간은 가동일수에서 제외하고, 해고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를 위조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손해배상청구 소송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담당자는 소속 회사에서 발생하는 인사업무와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컨설턴트는 인사제도를 제안하는 것을 업으로 하므로 업무에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특히 컨설턴트의 업무가 영업에 집중되어 있다면 업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각각 다른 업무를 통해 협업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통보의무 면제 및 직권 보호 일시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강제퇴거되더라도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강제퇴거 위험은 있으므로, 지원기관이나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자체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연차수당을 사후적으로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고, 다만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무효를 주장할 소지가 있습니다.대체인력에 대한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요병은 한주의 피로감을 전부 예상하기 때문에 느껴질 수 있습니다.오늘의 할 일에 집중하고, 성과가 분명한 작은 일부터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가벼운 산책이나 운동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필요하다면 휴가나 반가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노무수령거부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노무수령 거부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고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재직기간이 아닌 유급처리된 일수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는 합의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민법 제39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임금은 고용관계의 마지막 날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30일까지 고용관계가 이어지지만 해당일이 당초에 정한 휴무일이어서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임금 전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고용관계가 이어지지 않거나, 이어지더라도 단순히 출근하지 않는 것이라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