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외국인 학원 강사 프리랜서로 고용 후 고용보험질문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명칭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질적으로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약 체결 시의 당사자간 합의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2.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의 지정 여부보다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을 하였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예컨대 수업방식이나 교재 내용을 누가 결정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3.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자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료의 내용이나 범위는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수행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2000
- 소액체당금 이후 일반체당금 신청 시 차액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간이대지급금 한도인 1천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2.도산대지급금의 한도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낮아 도산대지급금은 신청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000
- 퇴직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시 인사팀 업무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새로 신설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규약 제정 내지 개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기존 퇴직연금규약을 개정하거나, DC형 퇴직연금규약을 새로 신설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000
- 임금체불 신고 시 실업급여 수급이력 확인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진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력을 조회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퇴직 전 후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조사는 근무한 기간 중 발생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2000
- 1년 입사 후 퇴사 시 연차 총 26개 맞나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1년 미만 기간 중 11일, 1년 만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1900
- 4일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유무가 발생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하므로, 고용관계가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900
- 퇴직금 지급질문입니다일당직세금3*3%로내고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금을 3.3퍼센트 공제한 것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910
- 정말 감사해요100
- 다른팀 매니저가 업무지시 하는 경우 및 JD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 수행시 문제점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업무의 지시 권한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2.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내지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900
- 출산휴가급여 회사부담금 소급 지급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기간 중 회사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으며, 이는 매월 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산전후휴가 시 임금의 지급과 지급한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900
- 실업급여 관련 수급기간과 연기에 대해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신, 출산, 질병, 부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관련 법령은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2.상병급여는 실업 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후 출산, 질병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인정됩니다.3.이미 퇴사한 후라면 산전후휴가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수급기간의 연기신청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