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해당 기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주일간 수행하는 교육 내지 업무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업무와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에 대하여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현재로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로서는 주4일제 또는 4.5일제에 대한 일치된 의견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하며, 질의의 경우 하한액인 1일 66,048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하한액은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80퍼센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업무량만으로 확인은 어려우며, 가급적 동료직원이나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근로시간이 과도한 것 또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는 원칙적으로 출산휴가 기간 중에 지급됩니다.따라서 퇴사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출산휴가급여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관계가 계속되어야 산전후휴가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최종근무지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설과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대체공휴일과 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다만 사직서에는 사업주의 권고로 제출하는 것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여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CCTV를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CCTV를 근태감시 등의 목적에 사용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