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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의료기관(의원) 퇴사희망자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제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후임자를 채용한 사실은 신고한 퇴직사유가 실제와 다른 정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인원감축 사실이 확인된다면 고용센터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2.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퇴직사유는 반드시 실제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경영상 필요의 입증을 위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자료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3.GPT가 제안한 퇴직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입니다.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에 협조한 사업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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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인병휴직을 정당한사유 없이 거절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병휴직을 부여하도록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임의로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인병휴직에 대하여 법령 상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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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비밀유지문서 서명 관련 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한지 검토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정보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문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나, 이와 별개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영업비밀의 범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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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며, 교육시간 또한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해당 교육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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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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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갱신 기대권 침해 사례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나 정규직 전환 절차에 대한 안내는 정규직으로의 전환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는 계약종료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정규직 전환에 대하여는 전환기대권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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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은 구두에 의한 계약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가능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이 가능하나,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처벌이 별도로 없습니다.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과실상계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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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감액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2025년 기준 3,089,062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감액한도는 노령연금의 50퍼센트이며, 초과소득월액 구간에 따라 감액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구체적인 감액기준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계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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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무부존재소송중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났다면 퇴직금지급의무 발생시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다면 당사자간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내용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지급 기일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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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서 회차 수정하려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사회 결의서의 내용을 수정하려면 그 내용이 실제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 이사회 출석 인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며, 확인 후에는 수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이사회 의사록에 대해서는 상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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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화학물질 보관함의 잠금장치가 꼭 필요한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해화학물질을 실외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보관시설이 아닌 보관함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실외 보관시설은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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