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할 유인이 있습니다.일종의 탈세로서 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원칙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 56시간인 경우, 감단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급여와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과 근로시간대 및 시간당 통상임금에 따라 책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급여액은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분쟁의 계기가 된 행위(책상을 치고가는 행위)가 실제로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이나 위협을 주려는 의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평소 갈등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나 사업장의 환경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금제도가 바뀌더라도 퇴직금이 정산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DB형 가입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DC형 퇴직연금계좌로 납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며, 일용직보다 상용직에 우선하여 가입됩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 모두 취득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업으로 퇴근 후 2시간 가량을 할 수 있는 부업으로는 리서치 보조나 온라인 설문 검수 등의 업무가 현실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전문성을 가진 분야가 있다면 플랫폼을 통해 간단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계약조건과 지급구조가 명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대략 1,189,591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미사용 일수 10일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료 시 병원에 설명한 사고발생 경위가 실제 사고발생 경위와 상이한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함에 있어 사고 발생 여부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사고발생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회사의 확인서나 목격자의 진술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일 10분 미만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올림으로 계산하는 것은 가능하나, 절삭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