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 8월 24일자로 만 1년 근무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또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녹취록은 노동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녹취록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의 명칭은 파업노동자들에게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전달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레스토랑 근무 시 마스크 착용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2.조선업의 경우 원하청 관계가 복잡다단하므로 사용자 범위의 확대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3.원하청 관계에서 실질적 지배력의 범위와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상황에 맞는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지급에 대해 현 시점에서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곧바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지급을 요구한 것과 거부한 것이 증거로서의 갖는 역할은 크지 않습니다.시재 점검에 법 위반이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니며, 관련 법령을 관할하는 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맞습니다.2.구인부터 하는 것도 가능하며, 다만 30일 전 해고예고는 준수되어야 합니다.3.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상여금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소급적용 자체는 가능하나, 변경된 징계사유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질의의 대화내용의 경우 비밀유지조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밀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스코이앤씨는 중대재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현장 안전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특히 대통령이 직접 강도높은 제재를 예고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달기사의 근로조건이나 안전과 관련한 처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향후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대응에 따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