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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검찰청 폐지가 직업 및 변호사 시장에 끼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검찰청이 폐지되더라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므로, 변호사와 판사 등 법조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검찰 인력 중 일부는 새로운 조직이 아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게 될 수 있습니다.검사를 준비 중인 인원의 경우에는 공소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의 입직으로 준비를 전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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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나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 취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이전 사업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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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부업, 국민연금 회사 통보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배달 부업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는 형태의 부업이라면 본 사업장의 국민연금보험료가 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배달 부업이 4대보험료에 가입되는 경우, 소득이 국민연금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본사업장과 부업 모두 국민연금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본 사업장에서 부업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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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의 취소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관계 해지(해고)에 대한 명시적인 통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이전 사업장을 포함하여 해고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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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이동 발생히 경력증명서 출력하는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이라는 사실은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으나, 경력증명서에 직책을 기재하는 경우라면 보직이동이 이루어져 소속된 부서의 직책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력증명서는 발급 당시의 직책을 기준으로 기재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사용증명서의 발급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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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1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이직확인서 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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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견서 및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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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오프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ㅎ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오프 내지 휴무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오프의 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오프 제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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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보직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의 변경은 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친 경우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임금 외의 불이익에 비해 크지 않다면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전보는 판례상 1)업무상 필요성 2)생활상 불이익 3)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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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및 일요일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대체휴무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일요일 중 휴무일이나 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휴일대체를 통해 근무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휴일대체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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