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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기간제 공무원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하여 공무원 입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공무원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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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경영악화로 인한 희망퇴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고용관계의 종료에 관한 이의제기는 아니므로 별도로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거법령이 별도로 있지는 않으며, 합의의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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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팀장이 볼펜을 손에 쥐고 찌를 것처럼 달려와서, 팀장의 손목을 한손으로 잡았는데, 성희롱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방어를 위하여 손목을 잡은 행위는 성적인 언동으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직장 내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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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신청을 안받아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개가 곤란한 정보는 각 기관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당 심의회는 외부 전문가 위촉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므로,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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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보고 알바/정직원 으로 들어갓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9일.일하고 나오지말라고 통보받앗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문의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2.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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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강조해서 지속적으로 사건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안전사고는 기술적 결함과 구조적 요인, 개인적 요인 등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안전을 강조함으로써 빈도를 줄일 수 있으나, 안전사고 자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사업장에서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강화로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으나, 기술적 결함이나 개인의 부주의는 완전한 예방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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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응급실 근무 중 주취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휴업한 기간이 휴가나 휴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우선적으로 의료기록과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은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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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티비로 근무태도감시후 해고한다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CCTV로 근태를 관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동의없이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거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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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부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속된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일용직 부업 시 징계사유나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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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고등학교 생기부나 졸업증명서를 요구하는 직장이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 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나 졸업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통상적으로는 최종학력을 채용에 참고합니다. 서류 심사에서 졸업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검정고시로 학력을 취득하였다면 별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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