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대체근로자에게 대신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연차휴가를 차감하되, 금전부담없이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근무환경이 악화되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 사업장이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0대 중반에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대한민국의 평균소득보다는 높고, 중위소득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연봉 외의 복리후생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낮은 수준으로는 볼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료는 월 급여에 4대보험 요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월 급여가 180만원이라면 4대보험료는 대략 17만원 가량이 됩니다.2.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3.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와 사업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사업주와의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의 내용 중 위법한 내용은 무효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포괄임금계약이나 고정OT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후 자진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잔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지원을 모두 수급할 수 있습니다.2025년도에 제도개 개편되어 전액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진정과 소송 등 체불임금의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대지급금을 신청하더라도 체불임금 전부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상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이나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업무용 오피스텔로 입주하게 된 경우라면 실거주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운용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필요한 서류는 운용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2.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계약이 완료되었다면 전입신고 전이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반드시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