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월 단위로 한번만 부여되므로, 질의와 같이 근무 시마다 4대보험료가 공제되었다면 공제가 중복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국민연금공단에 부과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임금 및 휴업수당에 대하여 700만원 한도, 퇴직금에 대하여 70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각각을 더한 한도는 1,0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있다면 퇴사 후에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 사업장으로의 전적 인사발령 및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에 따른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미지급된 금품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합의 내지 동의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이전에 재직한 사업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18개월 이내라면 이전에 재직한 사업장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폐업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조사 절차 자체는 완료되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재진정이 필요합니다.재진정 시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라면 근로계약 상 근무 요일에 관계없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사업장의상시근로자 수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좌이체가 어렵다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현금지급 후 영수증을 수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영수증이 없다면 임금 지급에 대한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3.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처벌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권고사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사직서의 제출 경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주장만으로는 알 수 없고,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만 60세가 되는 날에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정년은 근로계약의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합니다.이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정년 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