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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튜브 편집자에게 월급 주는 경우 정규직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수의 지급방식에 관계없이 편집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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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금액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이전 직장은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액이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평균임금의 산정방식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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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과정에서 사택 제공에 대해서 언급한 경우 사택 미제공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각의 경우 모두 사택의 제공에 대하여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택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면접 과정에서의 언급만으로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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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및 휴직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무급휴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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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위로인하여 지각한경우 저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위로 인하여 지각하더라도 지각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각한 시간에 대한 무급처리 외에 해당 지각을 이유로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할 수 있습니다.지각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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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제외 항목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과세 항목으로는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연구보조비가 있으며, 보육비용 등 복리후생적 급여, 생산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비과세 급여 등이 있습니다.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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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막도장을 내라는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막도장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급여지급과 날인은 관계가 없으며, 도장을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급여지급에 있어 막도장이 필요한 경우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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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서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얼마 정도 밀렸을 때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정해진 임금지급기일 이후에 지급된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따라서 1개월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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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이 30분인 회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점심시간을 30분을 부여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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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시간외 수당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태기록으로 시간외근로를 확인할 수 없다면 대중교통 이용기록이나 문자메세지, 참고인의 진술 등 정황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민사소송 외에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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