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가 가능하며, 다만 계약해지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근속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므로 해고예고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은 것 잧체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 자격증이 없다면 배달이나 대리운전, 물류센터, 행사 스태프 등이 현실적이며, 특히 플랫폼에 등록된 일자리는 저녁이나 주말에 원하는 시간만 일하기 용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시간을 투입하는 투잡보다 기술을 익혀 재능판매로 연결하는 방식이 부수입 단가에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재능판매 플랫폼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경로를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5일 근무 시 8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으로 132,000원, 22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으로 132,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임을 전제로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 내용 모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이를 기재하는 경우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각각의 개별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동종업계 이직금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업금지약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 과실로 인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적조직과 물적조직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로 보아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영업양도 시 원칙적으로 고용을 승계해야 합니다고용승계나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승계 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사업부 매각의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영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이 경우 지연이자의 청구는 소송으로 가능합니다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극행정에 대해서는 해당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독관의 교체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민원에 정해진 양식은 없고, 요체 요구의 경위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분쟁 발생 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0분의 휴게시간이 도중에 부여되어 14:30에 퇴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이 근무시간 중 30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2.퇴근 장소의 기준은 해당 사업장에서 지시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일반적인 퇴근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