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그에 맞게 조정되었다면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기본급 동결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며,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이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의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2.해고의 철회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3.사용자가 복직명령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복직명령이 없었던 점과 진정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복직명령이 있더라도 진정성 여부에 따라 유무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취업 중인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르바이트의 종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퇴직 시 발생한 연차수당 역시 그 금액의 12분의 1이 부담금에 반영됩니다.따라서 연차로 인해 다른 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 사용 여부만으로 퇴직급여액에 차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은 납입된 부담금과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하며, 퇴직 시 발생한 연차수당도 1/12가 부담금으로 납입됩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급되었을 추가적인 수당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급여액에 차이는 없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은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일용직으로 보게 됩니다일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신청일까지의 근무일수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신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전월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무일수가 해당 기간 일수의 1/3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진정인 내지 고소인이 사용자에게 통지되어 사용자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고발은 익명으로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마지막 달의 월급이 아닌 통상임금 30일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월 28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은 3,222,094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