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년까지는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2.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1년씩 사용이 가능하며, 각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2배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3.가능합니다.4.이어서 사용하는 것에는 별도로 제한이 없습니다.잔여 기간이 있다면 모두 이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일 강박이나 사기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사직서 제출을 사기나 강박으로 강제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모두 포함하므로 근무하지 않은 유급주휴일도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법령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서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였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사업주에게 지급을 강제하려면 소송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각각의 근로조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만일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다면 근로기준법령 등에 따라 해당 근로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병인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이나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최저임금 및 4대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회당 25,000원으로 약정이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약정한 금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당사자간 약정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생존수영 강습 시 별도로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었다면 원칙적으로 약정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구두로 한 약정이라면 그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제 근로시간이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포괄된 시간보다 길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회사의 강요가 없었더라도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간접적인 지시 명령에 따른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하여 포괄되어 있는 시간이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2.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정산되어야 합니다.3.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4.해고일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