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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달전에 대타구해달라고말했는데 알아서 하라는점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대체근무자를 구인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2.해당일에 출근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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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계속근로한 기간은 퇴직금의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2.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지급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36조가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3.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았어도 가능합니다4.근속기간이나 근로조건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기지급된 임금 내역과 채용공고, 참고인 진술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5.배우자 명의이나 실사용자가 본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6.문제되지 않습니다7.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 의무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지급기한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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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입니다 국선노무사 신청까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 단계에서는 공인노무사를 국선대리인으로 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소송 당사자가 되므로 근로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외에 다른 구제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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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청시 형제간 등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제자매인 경우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나, 이는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 보훈대상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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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 > 단시간근로자로 전환 시 연차 산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된 후 다음에 도래하는 연차휴가 부여 시점부터 근로시간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해 중도에 변경되었다면 각 기간을 비례산정하여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첫해에는 통상근로자로 근무한 기간과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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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관련문의 드립니다 대표 회생 개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폐업해야만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판결문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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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묻고싶어요. . . . .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최고를 하는 경우 6개월에 한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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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맞는지 봐주세요ㅠㅠ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유나 경위를 불문하고 법적인 의미에서의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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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에도 퇴직금 미지급이 계속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잔여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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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 사정으로 정리해고됐는데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2.두루누리 지원금은 종합소득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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