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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장실습 중 유해물질 노출로 병원 입원 및 후유증 발생 – 업체 및 학교 상대 형사/민사 상담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2.현장실습에 관하여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누락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학교의 현장실습에 관한 내규와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3.각각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4.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와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더하여 계산합니다각 손해 중 산재보험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5.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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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산재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의 청각장애가 악화된 것이 아니라면 소음성 난청에 의한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한 사실이 소음성 난청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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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대타구해달라고말했는데 알아서 하라는점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대체근무자를 구인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2.해당일에 출근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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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계속근로한 기간은 퇴직금의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2.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지급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36조가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3.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았어도 가능합니다4.근속기간이나 근로조건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기지급된 임금 내역과 채용공고, 참고인 진술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5.배우자 명의이나 실사용자가 본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6.문제되지 않습니다7.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 의무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지급기한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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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입니다 국선노무사 신청까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 단계에서는 공인노무사를 국선대리인으로 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소송 당사자가 되므로 근로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외에 다른 구제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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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청시 형제간 등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제자매인 경우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나, 이는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 보훈대상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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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 > 단시간근로자로 전환 시 연차 산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된 후 다음에 도래하는 연차휴가 부여 시점부터 근로시간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해 중도에 변경되었다면 각 기간을 비례산정하여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첫해에는 통상근로자로 근무한 기간과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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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관련문의 드립니다 대표 회생 개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폐업해야만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판결문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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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묻고싶어요. . . . .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최고를 하는 경우 6개월에 한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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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맞는지 봐주세요ㅠㅠ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유나 경위를 불문하고 법적인 의미에서의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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