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 지급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이나 고소는 임금이 체불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임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서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처리 경과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가 필요합니다.육아휴직 부여 의무와 관련된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당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일 단위까지 비례하여 계산됩니다.프리랜서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 지위에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을 계산하려면 임금항목별 금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2.평균임금은 1일 125,000원으로 계산됩니다.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3.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질의의 경우 대략 14,496,575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만 1개월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월 3일이 입사일이라면 마지막 근무일이 4월 2일 또는 그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을 근속하였으나 주휴수당이 1회 지급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급에는 별도로 영향이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모든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주의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한 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1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월 단위로 연장근로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업무 숙지 미흡이나 일부 근태불량은 해고사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이는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해고사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2.안전관리자에서 상하차업무로의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큰 것이 아닌 한 부당전직이 될 수 있습니다3.발언이 일회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고, 해고 의사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재확인이 필요합니다가급적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받는 것이 증빙에 유리합니다4.통상적인 수준은 별도로 없고, 사업장의 환경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5.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족해야 합니다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