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대상 자녀의 육아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안전과 관련하여 점검 의무가 반복적으로 소홀히 되는 것은 관리감독의 부실, 책임소재 불명확, 현장 실무의 관행적 무시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산재 불승인에 대해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일 재심사에서도 불승인될 경우에는 상급병원 진단서 등 추가 의학적 자료를 확보하거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승인 사유를 보완해 행정소송 등 추가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고, 다만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급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출근의무는 정상적으로 적용되며,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분리조치나 휴가 등을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복무규율은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전에 없었던 복무규율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동의없이 실시된 복무규율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사유로 퇴사시키는 경우에는 지원금 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나, 자진퇴사로 기재한 이직확인서 발급만으로는 지원금의 수급 등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희망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나,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반려하였음에도 사직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표시 후 출근하지 않는다면 사직을 승인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퇴직 의사를 한두차례 더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호칭을 쓰지 않는 것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님 호칭을 붙이는 것이 사업장에서 의무사항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