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시정명령을 합니다.시정명령에 따라 제출한 조사보고서 검토 후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조사할지 또는 종결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가급적 조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2주간 7일 근무 후 3주차에 휴무일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주휴일은 보장되어야 하고, 주휴일 근무는 휴이ㅣ근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는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10,3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824,945원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급에 포함된 임금은 유급휴일 자체에 대한 100퍼센트를 의미합니다.해당일에 근무하였다면 추가로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유급휴일 자체에 대한 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에 다른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중간수입공제 대상이 되어 임금상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다만 감액되더라도 지급되는 임금상당액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중간수입공제의 한도는 판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가급적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를 구두로 통지하는 것은 절차 위반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2.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합의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3.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재해발생일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료기관의 소견서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용자는 이를 참고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사업주는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