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노동청 신고 후에도 퇴직금 미지급이 계속 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잔여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1.1400
- 전회사 사정으로 정리해고됐는데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2.두루누리 지원금은 종합소득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11.145.01명 평가00
- 산재 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직원이 아니더라도 산재신청의 진행은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11.1400
-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확인서를 거부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이 이루어지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없으며, 법 위반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합니다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모두 동일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1.145.01명 평가00
- 연차 발생 개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갱신되어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11일, 만 1년 근무에 대한 15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가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14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사장은 왜 집이 가까운 알바를 우대하나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빈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과 가까운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거주지가 멀다면 필요할 때에 투입이 어려운 점이 선호의 이유가 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1400
- 퇴사 후 잠시 개인사업자 냈다가 폐업하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능합니다2.이잔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400
- 실업급여 수급자 연령 중에서 60대의 비중의 월등히 높네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 중 60대가 많은 이유는 고령층에서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60대의 정규직 비율은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400
- 팀장 면직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조직개편에 따른 면보직 관련 발언은 문제되지 않습니다2.문제되지 않습니다3.절차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보직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인사발령의 정당성은 1)업무상 필요성 2)생활상 불이익 3)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고려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1.1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경영상의 이유로 진급 누락 관련 적법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진급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요건 충족 시 진급시키는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면 진급의 누락은 부당한 인사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자동승진에 관한 판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11.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