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휴지를 가져한 행위 자체는 절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징계해고에 이르는 해고사유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의 양정 측면에서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말이라는 개념은 산업혁명 이후 공장 노동시간이 제도화되면서 형성되었고, 19세기 말 영국과 미국에서 토요일 반일 휴무가 확산되며 현재의 토·일 이틀 휴무 체제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노동운동과 근로기준법 제정을 거치며 대부분 국가에서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주말’이 제도적 개념으로 굳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케줄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당초의 스케줄 상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면 해당일은 휴무일로 처리하고, 근무일에 해당하면 해당일은 휴일로 적용되어 추가로 휴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당초의 근무스케줄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시키는 징계의 종류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직권면직 시 공무원은 신분을 상실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다른 징계 중 하나인 파면과는 내용이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채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추가로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영상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직 승인 전에 철회되었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2.사직 철회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원직복직명령과 함께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직의 수리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봉의 징계는 일회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 자체를 낮추는 징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임금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반드시 새로 교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임금은 2026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2026.1.1.부터 소급적용하여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의 경우에도 당초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각각의 날 모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유인으로 사직을 하게 된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