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개념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2. 상시 근로자 수에는 근로계약관계 유지 즉 재직 근로자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
3.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