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의 퇴직금 등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과다지급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거없이 초과지급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B회사에서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A회사를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A회사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5시간 미만인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출산휴가급여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대표자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 간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므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소급해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만일 해당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이 사용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상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성과급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원이 제공한 근로의 성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에 대하여 노동계는 11,500원을 제안하였으며, 경영계는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을 제안하였습니다.적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며,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후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고용관계가 공백없이 계속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이는 구두에 의한 것도 유효하나, 가급적 사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