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비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두 청구가 가능하나, 보험금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2.치료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치료 종결 후에 지급받는 것이 좋습니다.3.문제되지는 않으며, 다만 각각의 보험은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 법인 산하에서 인사교류가 있는 경우, 각각의 학교가 동일한 부처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부처간 전출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보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는 판단요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은 상황의 경우, 전보의 정당성을 다투게 되는 경우에 주말에 연락하여 협의하고자 한 것에 대해서는 전보를 함에 있어 제대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건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서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로 정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까지 보유하되,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의 도입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주 4일제가 일반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한 행위는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에서 한 행동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지르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불분명하므로, 해고에 대한 서면이나 녹취가 필요합니다실제로 해고를 당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사업주 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본 사안의 경우 상병이 업무수행 중 발생하였다는 입증이 필요하므로, cctv나 동료의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시간 외에 민원 응대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한 안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에 관계없이 사업장 내에서 업무에 기인한 사고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필요한 서류로는 진료기록과 함께 해당 재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