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근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지침에 따르면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향후 체결하는 근로계약에서는 연차수당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종전의 판례에서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매 1년 만근 시마다 15일씩 부여됩니다.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근속기간이 만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만 3년이 되는 때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회사의 착오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연락하여 반환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방문이나 공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미실시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업장에 휴가나 재택근무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여 시정지시가 이루어지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장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장 가족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6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과 구분되므로,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피요가 있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15일의 연차휴가 및 그에 따른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판례 상 만 1년을 초과하여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퇴직금은 만 1년을 근무함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2.만 1년을 근무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D 직종의 경우에는 건설현장, 생산직, 환경미화 등 다양한 업종에 해당하며, 업종이나 근무조건에 따라 임금이 크게 상이합니다.특히 교대근무나 시간외근로가 많은 경우에는 임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월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가 빈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이고,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3,161,249원으로 계산됩니다.근로시간대에 따라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추가로 정산되지 않습니다.다만 최근의 고용노동부 지침 상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어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적법하게 산정된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