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가입되어야 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문화나 구조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나 처벌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 또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손가락이 부상과 허리디스크는 인과관계가 없어보이므로, 허리디스크는 손가락의 부상과 별개로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 신청 시 진단서의 제출 방법에 대해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이는 해당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진단서는 반드시 원본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구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장에 취업하거나,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공상합의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해야 합니다.실비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중복보장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자로서 취업 제한이 적용됩니다. 보조금 사업의 경우 취업이 제한됩니다.2.해당 기관의 규정 및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부정지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닙부 횟수는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연 1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DB형의 경우 납입금은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DC형의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해야 합니다.2.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