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출산 전이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없더라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이므로 퇴직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별 금액을 조정하는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이 감소하게 되어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인사발령으로부터 대략 2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 경우 추가납입에 관한 절차는 이직한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 내지 퇴직연금사업자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를 한 날은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6월 30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고예고기간 30일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여금에 관한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특약으로 정한 상여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