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그와 같은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희망한 사직일까지의 임금에 대하여 금전보상명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명목상 교육이나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2.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3.급여를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2월 8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로부터 14일까지는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14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진정이 접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금품은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한 금품으로 보아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판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용자와 신고된 사용자가 상이한 경우, 경력의 증빙이나 세금 신고 등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실제 사용자로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특히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의 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및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제 출산일에 변동이 있다면 시기에 맞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개시일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법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합니다.2.퇴직금 지급의무의 면탈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퇴직금 면탈 목적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3.별도의 근거가 없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기존에 작성한 계약서가 없다면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사실은 기존에 지급된 임금액이나 임금명세서를 제출하여 임금액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급여계좌의 계좌별 거래내역 내지 이체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고소에 병행하여 소송의 제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의 고지서는 회사에 교부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부담분이 근로자에게 교부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가 납입해야 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