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으로서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편입취소 유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부에서는 퇴직연금을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한편, 퇴직금의 일시금 지급 방식을 폐지하는 것으로 퇴직금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튜브를 수익 목적으로 운영하면서 본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시간을 투자하고 있따면 겸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관에 임명된 것은 근로기준법 상 공민권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장관직은 회사와의 겸직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퇴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임기 후 복귀는 사업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9시간 30분을 체류하는 중 총 2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현 직장의 공고에 지원하여 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사직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는 부서와 업무를 수정하여 새로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월 22일에 고용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이에 대한 재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2월 22일자 퇴사 합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7월 1일이 퇴직일 및 상실일이 됩니다.2.4대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이직이 제한되지 않습니다.3.상실일과 임용일이 같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2배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급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연속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