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전후로 대체인력 채용이 제한되는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든 대체인력의 채용이 가능하며, 다만 대체인력 지원금을 수급하려면 출산휴가 시작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3자 대면을 통한 대질조사가 실시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가 가능합니다.진정을 제기한 경우 진정인이 누구인지 사업장에 통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더라도 임금에서 동의없이 공제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13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상병으로 업무수행이 어렵고, 회사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것이 의료기관과 사업주로부터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을 근속기간에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추가 증거가 있다면 법원 또는 검찰청을 통해 증거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증거를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는 법 위반 사실에 대한 확정이나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주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4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여름휴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부여한 것이라면 변경절차없이 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가에 상당하는 금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트렌스젠더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트렌스젠더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객의 불만을 이유로 해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사직 승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질의와 같이 내용증명을 받은 날을 사직일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