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시내버스에서 파업이 반복되는 이유는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근로환경 개선 요구 등에서 비롯됩니다.파업을 그 방법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단체행동이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가장 강한 수단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주 6일근무인지 또는 월 6회 휴무인지 알 수 없고,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주 6일근무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약 2,287,968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나 급여의 차감없이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10일분의 임금이 초과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10일분의 임금 차감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요일이 반드시 주휴일인 것은 아니므로 근무스케줄 상 주휴일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중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8시간 분을 제외한 차액분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별도의 근무스케줄에 따라 근무 및 휴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해당 근무스케줄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휴일대체를 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각 주의 근로시간이 모두 소정근로시간이라면 A조 1주일 근무에 대한 임금은 대략 세전 449,431원 가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요율만큼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요율이 아닌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정액의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차액분을 환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기지급된 임금에서 반환을 받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이 경우 명칭은 기타환급/기타공제 항목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되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이와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