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구조조정성 권고 상황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권고사직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메세지 기록이나 녹취를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2.선지급하는 형태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직 시 재정산하여 초과사용한 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3.리프레시 휴가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4.마찬가지로 스톡옵션의 행사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5.퇴직금은 재직을 유지한 기간과 휴가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6.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적정한 수준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으며, 대기발령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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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제 종료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여 휴업을 한 경우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 미달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미달한 시간만큼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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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산재도 합병증 예방관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손가락 절단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이 12급 이상인 경우에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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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에 퇴사한 이력을 숨겨도(거짓말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제출한 이력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채용취소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시에는 A회사와 B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모두 제출할 수 있으나, 이는 선택사항에 해당합니다.원천징수영수증과 별개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전 회사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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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육아 휴직 요청 시 사업주가 꼭 챙겨야 할 것들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수리되었다면 정해진 사직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육아휴직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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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는 연차출근일수 산정시 출근한것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병가는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출근율 산정 시에는 병가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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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잘못으로 인하여 제가 당일 날 그만 둬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을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고용관계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종료됩니다.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부분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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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3.3% 공제 주장하는 사장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구체적인 지시 감독에 의하여 근무하면서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법령 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2.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3.선택사항이 아니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4.사업주에게 원칙대로 근로소득세 공제 및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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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예비군을 가는데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동원훈련(1형)을 실시하는 경우 2박 3일간 훈련이 진행됩니다.예비군 훈련 참석 시 회사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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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산시 인센티브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센티브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지급된 총액의 12분의 1만큼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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