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당일에 대한 유급처리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승인없는 퇴직 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정산은 법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중간정산 시에도 퇴직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적인 근거없이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그와 별개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 미지급 시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징계위원회에는 피징계자가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사유의 인정 여부나 양정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편의점이라 하더라도 업무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만 1년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없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으면 취업규칙 상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인 30일까지 지연이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승인한 날인 3월 5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기록부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근거법령은별도로 없습니다다만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고용노동부에서는 제출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조사 과정에서 수당의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